일본이 농림족 방위족 등 관료들과 유착된 국회의원을 일컫는 소위 '족(族) 의원'을 뿌리뽑기 위한 개혁에 착수한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공직개혁 자문기구인 '공무원제도 종합개혁 자문회의'는 정무전문직 이외의 국가 공무원이 국회의원을 접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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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관련 법안 제ㆍ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관료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전 설명과 협조 업무 등을 공식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자문회의는 앞으로 내각대신(장관),부대신(차관),정무관과 신설될 정무전문직 이외엔 의원을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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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는 아울러 공무원제도 개혁을 위해 △공무원의 채용ㆍ육성 다양화 △직업윤리 확립 △관민(官民) 간 인사교류 △인사 관리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인사 일원화와 관련，소속 부처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는 공무원을 키우기 위해 '내각인사청'(가칭)을 창설할 것도 제안했다.

부처 간 이동과 민간 전문가 중도 채용 활성화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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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각의 기능 강화를 위해 총리 보좌관과는 별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무차관급의 고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명 정도로 '국가전략 스태프'를 구성해 총리 직속으로 설치토록 했다.

각 각료의 국회 대책을 보좌하는 정무전문직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개혁안을 이달 안에 후쿠다 총리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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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개혁안을 토대로 '국가공무원제도개혁 기본법안'을 만들어 오는 18일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의원 접촉 금지 등에 대해 관료 사회와 여당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이상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국회의원 접촉 금지안을 담은 공무원제 개혁 법안이 시행되려면 우선 당정 간 논의가 필수적이지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정 협의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