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게 개혁 재추진한다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내에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라지만 '덜 받는'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된 시점이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 후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7월까지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내 이를 위한 별도의 추진작업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차기 정부의 법 개정 작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 아래 7일 열릴 예정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두 연금제도를 통합하더라도 이미 지난해 7월 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현재의 연금 틀을 완전히 뒤엎는 급진적인 개혁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개의 연금법을 통합하되 한나라당이 과거에 주장했듯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전체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20% 수준(2007년 기준으로 월 34만원)으로 갑자기 올리는 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 차기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연금을 못받는 저소득 노인계층)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소득비례연금 부분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액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손댈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연금 전문가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연금의 큰 틀이 바뀔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험료율 등의 계수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것은 다소 의외"라고 평가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