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압적 태도 바꿔라"‥ 인수위, 출총제 폐지 재확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압적 자세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인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폐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공정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인수위 측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보완 사항은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기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여러 인수위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공정위 측에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사전적.직접적 규제를 풀고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되 공정위는 사후 감시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 사항인 출총제에 대해서는 도입 배경과 그동안의 운영 경과를 설명하고,출총제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보고를 마쳤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