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수도권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체감경기를 북돋우기 위해 자영업자 중심의 슈퍼마켓 등 유통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6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호기"

산자부는 우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일 뿐 아니라 투자활성화가 성장동력 확충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일단 수도권 규제 도입 당시 상황과 지금 달라진 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기술 수준 향상 등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어진 사항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환경 규제，건축 규제 등 제한사항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접근해 왔다"며 "친기업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야말로 기존 규제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백지화 상태에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타 부처에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감경기 살릴 대책 마련

산자부는 또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유통업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거나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설해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상생협력 차원에서 슈퍼마켓과 같은 중소 자영업자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에 정책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재래시장에는 주차장，화장실 개선，복합문화시설과 탁아소 설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형매장 영업시간 규제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고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단계 균형발전책 철회

전국을 4등급으로 구분，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논란이 됐던 2단계 지역균형개발은 철회하되 비수도권 지원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를 4등급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기존처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간 데다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도 보고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이 제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대표적인 기업 몇 개를 언급하면서 민영화가 잘 진행되지 못한 여건을 설명하고 민영화에 따른 효율성 향상과 함께 국민부담 증가 등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규모별보다는 산업별 지원"

중소기업 정책은 원칙적인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 규모가 작다고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산업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가치사슬 속에서 상생협력을 유도하고，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