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어떻게 추진되나‥대운하 특별법 만들어 내년 2월 착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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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내년 2월 착공'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환경 단체들의 착공 반대는 예견됐던 일이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까지 신중론이 나오자 인수위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인수위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일단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이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데다 대운하 사업에 대한 지지도도 높아지고 있어 '국민 설득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대운하가 국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오는 6월 임시 국회나 9월 정기 국회에서 한반도대운하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내년 2월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은 속도 조절'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주재한 간사단 회의에서 "대운하 사업을 국민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안양대 교수)도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전문가 심포지엄도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위원장도 "(대운하 등) 주요 공약들이 이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됐던 내용들"이라며 "속도를 내는 것과 서두르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인수위 한반도대운하팀 상임 고문으로 임명된 이재오 의원과 인수위 기획조정위원인 박형준 의원도 "대운하 사업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걸러진 공약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환경연합 등 환경 단체들은 "대운하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투표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시해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설득 '자신'…6월 특별법 통과
인수위와 이 당선인 측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 설득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절차를 함께 밟아 간다는 구상이다.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 설득도 자신하고 있다.
실제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반대 여론이 높았으나 최근 문화일보 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석효 인수위 대운하 팀장은 특히 "대운하 완공 이후 한강과 낙동강의 주변 환경이 오히려 개선된다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운하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낙후된 내륙지역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면 국민 지지도가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인수위 측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함께 민자 사업(사업비 15조~16조원,이 중 8조원은 준설 골재로 충당)으로 진행될 경부 운하를 당초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서를 민간업체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출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반도대운하 특별법도 의원 입법 등의 형태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2~3월 중 경부 운하는 정부 재원으로 추진되는 호남 운하(사업비 1조3000억원) 충청운하(1조2000억원) 등과 함께 착공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장 팀장은 "환경부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4대 강 치수 관리를 위해 20조원을 쏟아붓기로 돼 있는데 대운하 건설로 수질이 개선되면 이들 자금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이호기 기자 kcsoo@hankyung.com
환경 단체들의 착공 반대는 예견됐던 일이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까지 신중론이 나오자 인수위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인수위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일단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이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데다 대운하 사업에 대한 지지도도 높아지고 있어 '국민 설득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대운하가 국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오는 6월 임시 국회나 9월 정기 국회에서 한반도대운하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내년 2월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은 속도 조절'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주재한 간사단 회의에서 "대운하 사업을 국민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안양대 교수)도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전문가 심포지엄도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위원장도 "(대운하 등) 주요 공약들이 이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됐던 내용들"이라며 "속도를 내는 것과 서두르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인수위 한반도대운하팀 상임 고문으로 임명된 이재오 의원과 인수위 기획조정위원인 박형준 의원도 "대운하 사업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걸러진 공약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환경연합 등 환경 단체들은 "대운하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투표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시해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설득 '자신'…6월 특별법 통과
인수위와 이 당선인 측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 설득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절차를 함께 밟아 간다는 구상이다.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 설득도 자신하고 있다.
실제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반대 여론이 높았으나 최근 문화일보 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석효 인수위 대운하 팀장은 특히 "대운하 완공 이후 한강과 낙동강의 주변 환경이 오히려 개선된다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운하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낙후된 내륙지역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면 국민 지지도가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인수위 측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함께 민자 사업(사업비 15조~16조원,이 중 8조원은 준설 골재로 충당)으로 진행될 경부 운하를 당초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서를 민간업체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출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반도대운하 특별법도 의원 입법 등의 형태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2~3월 중 경부 운하는 정부 재원으로 추진되는 호남 운하(사업비 1조3000억원) 충청운하(1조2000억원) 등과 함께 착공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장 팀장은 "환경부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4대 강 치수 관리를 위해 20조원을 쏟아붓기로 돼 있는데 대운하 건설로 수질이 개선되면 이들 자금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이호기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