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당선인 공약 '신용불량자 사면'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금융소외자의 빚상환 부담 경감과 소액 서민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당선인의 공약중 하나인 금융소외자 720만명 대대적 신용회복 추진안에 대한 후속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별 채무 상환 계획을 엄격히 평가해 연체원금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할 방침임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칭 '신용회복기금'을 설립, 금융사들로부터 금융소외자의 채무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용회복기금은 개인별 협의를 통해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자도 일부 감면한다는게 감독당국의 구상입니다.

금감위는 특히 24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채무액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해 신용사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의 이용 요건을 완화하고 은행과 저축은행의 서민 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