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부담되는 세무조사 전면 재검토

국세청은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하는 한편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없는 지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시대적 소명과 국민이 바라는 요구는 지식인, 서민 가릴 것 없이 경제 살리기"라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에는 생산적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중소기업과 같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장기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확대 여부와 함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없는 지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압류 유예 방안도 생각해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세무조사건수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준인 지 등을 고민해야 하며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하고 출장조사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계 상공인 단체를 통해 애로를 파악하고 정비해야 할 과세기준을 찾아내야 한다"며 "해외의 우리 기업도 현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 청장은 재정수입 기반 확충과 관련, "징벌적 가산세의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전자세금계산제도의 도입을 차분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제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행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고객 섬김으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만들고 민간의 인사시스템 도입 등으로 성과를 지향하며 불평관리통합시스템(VOC) 구축 등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