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26일 서울 대한상의빌딩에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한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영선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적 또는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 지，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로 내건 정책들이 일관성을 지니는 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책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학회장은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대안들이 당선자의 경제정책 입안 단계에서 활용된다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선거 공약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담은 것이기에 분야별로 모순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들을 고려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가다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회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도심 재개발 촉진 공약은 바람직하지만 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동탄 송파 등 신도시 건설 계획을 '없던 것'으로 하지 말고 병행 추진할 것"을 제언한 것이다.

또 송파 등 입지조건이 좋은 신도시에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여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용적률 제한 완화에 앞서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초고층으로 개발할 지역과 도시경관을 고려해 남겨둬야 할 곳을 미리 가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반도 대운하는 경인운하 시범 추진으로 경제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착공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신도시 비중 단계적 축소

26일 경제학회 세미나에서 부동산과 지역발전 공약 검증에 나선 허재완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기보다는 기존 도심지 선호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정책의 방향을 틀어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러나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과 도심 재개발을 '투 트랙'으로 가져가다가 점차 신도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재건축.재개발로 늘어나는 가구 수는 20%로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심지 용적률 제한 완화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가칭 '대도시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심지역 용적률을 풀기에 앞서 초고층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지역과 도시 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보존을 위해 과밀을 억제해야 할 권역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에게 주택청약 우선권을 배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무주택 부부도 많다"며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의 청약 시스템 안에서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며 "34세 미만 출산 가능 연령대의 여성이 있는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되 전매 제한 기간을 길게 하면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인운하로 경제성 검증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대해 경제학회는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물류효과나 경제성 소요예산 등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명확히 한 뒤 국민을 설득하고 공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주문이다.

허 교수는 먼저 운하를 이용하면 비용은 다소 줄겠지만 환적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고 파손 가능성까지 생기기 때문에 화주들이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부운하는 5개의 터널과 16개의 댐,20개의 갑문이 설치되는데 이를 통과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비에 대해서도 15조원이라는 주장과 30조~50조원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경제성에 대해서도 분석기관별로 편차가 커 이에 대해 우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먼저 대운하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내외 기관에 의뢰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경우라도 당선자가 대운하를 추진해야겠다면 길이가 상대적 짧고 경제성이 높은 경인운하를 먼저 건설，운용해 본 후 다른 운하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나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만약 모두들 대운하는 아니라고 하면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