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세제개혁의 핵심은 법인세와 유류세를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세금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는 것입니다. MB노믹스 첫번째 이슈인 세제 개혁을 유주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리한 세금정책은 국민들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CG 조세부담률 수직상승)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2년 18.5%에서 올해 22%를 넘어 수직상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조세부담률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인 2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인세와 유류세를 낮춰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부동산 세제를 조정해 세금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앞으로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CG MB노믹스 조세정책) 우선 13~25%인 법인세 세율을 경쟁국 최저수준인 10~20%로 끌어내리고 R&D, 즉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분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휘발유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LPG에 대한 특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CG MB노믹스 조세정책) 부동산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기준을 상향조정해 부과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급격한 세금증가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1가구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를 경감하고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더 낮춰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에 물꼬를 터준다는 복안입니다.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내년 2월 출범 직후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통해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입니다. (S: 새정부 초반 세제개편안 윤곽) 이르면 내년 총선 직후 18대 국회 초반에 세제개편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인상깊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S: 부동산세제 완화 속도조절할 듯) 부동산 세제의 경우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칫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비춰져 정책효과 보다 역기능이 더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세 인하 등 비교적 손이 덜 가는 것은 내년중에 시행하고 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 논란을 예고하는 분야는 내년말이나 가야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