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출범] 실용정부 국정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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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번 인수위 인선을 통해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인수위원장 선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인수위를 구성할
각 조직 간사와 실무위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위원장 인선을 통해
이명박식 인사 스타일과
국정 운용 청사진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실력 최우선주의와 탈여의도 성향입니다.
인수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 입법위원을 지낸 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부 측근들은
첫 인사인 만큼 흠집있는 인물은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과거 전력 보다는
거대 조직을 혁신한 경험이 있는
실무 능력을 최우선에 뒀습니다.
또 그동안 당선자가 강조해온
탈여의도. 탈정치화 의지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일를 제대로 하려면
정치권 인사를 인수위원장에
앉혀야 한다는 건의가
인선 막바지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이같은 주장을 끝까지 물리치고
대학총장 출신, CEO형 인사를 발탁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탁상공론에 매몰된 정치를 떠나
철저한 실무 위주로
국정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면면으로 보건데
각 인수위원들도 철저히
전문성 위주로 발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2]
인수위 구성과 차기 정부 정책방향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구성은
당선자가 실시하는 사실상 첫 인사로
이를 통해 인사 스타일과
국정 방향을 엿볼수 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임명되는
인수위원의 상당수가
새 정부 내각에 대거 기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위와 새 정부를 연결함으로써
시간과 정력 낭비를 없애고
일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실용정부로 내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따라 벌써부터 이경숙 총장을
국무총리로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이번 인수위는
새도우 캐비넷, 즉 예비내각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수위의
활동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차기 정권의 국정 운용방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수위원이 국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80%를 웃돌았습니다.
[앵커3]
인수위의 행보에 따라
향후 새정부의 정책기조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예상되는 정책 변화는 어떤 것이 꼽히고 있나요?
[기자]
인수위 구성 직후
팔을 걷어부치고 덤벼들 문제는
부동산 세제과 정부조직 혁신입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여과없이 흘러나오면서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등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처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는 사실상 모두
전면 재검토 대상입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산파인
재정경제부도 이번주초 브리핑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존 입장과
사뭇 다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대폭 올려
대상 가구의 수를 확 줄인다는 것입니다.
또 1가구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를 경감하고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더 낮춰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더 장기적으로는
강남 재건축 규제와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규제완화가 자칫
정책 효과를 보기도 전에
투기 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장의 기대 보다 훨씬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4]
정부 조직 개편 또한
집권 초기 단행해야할 주요 과제겠지요?
[기자]
정부 조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규제를 양산하고
규제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당선자는 민간기업 CEO로 있으면서
공무원의규제 만능주의를
온몸으로 경험한지라
이번에 시행되는 정부조직 수술은
이른바 장난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참여정부는 2원-18부-4처,
즉 24개 부처라는
거대 정부를 거느리고 있는데
절반 이상 날려
10여개 안팎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중복이 많은
경제 부처가 구조조정 0순위로
통합 대상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금감위와 금감원,
공정위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이밖에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혹은 농림부-해양수산부 간의
통폐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민간 출신 CEO나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순혈주의 타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정권 초기에 신속하게 단행해야만
성공할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는 출범과 동시에
실무작업에 착수해
빠른 시간내에 답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당선자가
대대적 민영화 방침을 세운
공기업과 국책은행 처리 문제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권 후 이들
공기업와 국책은행에 대한
CEO 인선이 맞물려 있어
시간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앵커5]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방향 들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