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공기관 통폐합 본격화 ‥ 2008년중 16곳 축소

일본 정부가 비효율의 대명사인 공공기관에 개혁의 메스를 들이댔다.

불필요한 공기업은 아예 없애거나민영화하고, 비리의 온상이었던 수의계약은 원칙 금지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1개에 달하는 독립행정법인(공공기관 및 공기업) 중 일부를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해 내년 중 85개로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내년 정부 예산 중 이들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재정지출도 1569억엔(약 1조3000억원)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 산하 미디어교육개발센터와 농림수산성 산하 녹자원기구，재무성 산하 일본엑스포기념기구 등 3곳은 내년 중 없어진다.

경제산업성 소관의 일본무역보험과 재무성 산하 통관정보처리센터，국토교통성 산하 해상재해방지센터 등 3곳은 민영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이나 농림수산성 산하의 교통안전환경연구소 종묘관리센터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등 16개 법인은 통폐합돼 6개로 재편된다.

일본 정부는 또 비리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의 발주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일반 경쟁입찰을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들의 몸집을 줄이기 위해 독립행정법인들이 갖고 있는 직원휴양소 등 부동산을 강제 매각시켜 국고에 환수시킬 계획이다.

독립행정법인장의 보수도 감독 부처의 차관 급여보다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등 일선 부처는 한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공공개혁 의지에 눌려 결국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중 국가공무원도 4122명 줄이기로 최근 확정했다.

올해 공무원 감원 인원 2129명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일본은 2006~2010년 5년간 1만90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