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공약을 통해 '대부처-대국체제'로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어떤 부처 위주로 통폐합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은 3개 정도.일각에선 조직개편 대신 일부 부처의 기능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직개편 시기와 관련，이 당선자의 취임 전후인 2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의석이 안되기 때문에 4월 총선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가전략기획원,금융위원회 신설안

정부 조직개편안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과 한나라당 내 태스크포스 등이 마련해 이 당선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제시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전략기획원' 신설.이 당선자가 '경제대통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만큼 재정경제부 일부 기능과 기획예산처를 합치는 안이다.

옛 경제기획원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지만 경제정책 입안과 예산편성의 기존 업무를 일원화해서 미래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안에서는 '금융위원회' 신설을 제안,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재경부와 예산처의 현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에다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간 통폐합 기능을 붙이는 것이다.

이는 금융 정책기능을 한 데 모아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려는 의지로 보인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업무중복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온 문제다.

전윤철 감사원장까지 나서 지적한 바 있다.

◆교육+과기부，외교+통일부 안도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또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는 안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노동부는 아예 폐지하자고 했다.

반면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치고 교육부는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안도 제시됐다.

'교육부+과기부' 안은 교육부의 규제기능 대부분을 각 시ㆍ도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고，교육지원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부에 대한 발전적 해체 방안으로 요약된다.

'외교부+통일부' 안은 이 당선자가 전통 우방국인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기자실 통폐합 작업을 주도했던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안도 동시에 올랐다.

문화관광부가 홍보처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다.

◆개편 시기는…

한나라당은 조기 조직개편을 강하게 바라지만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데다 취임 전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 내년 4월 총선 이후 조직개편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점하지 못하고 있어 설득력을 더한다.

이와 함께 현행 22개 부처를 10개 안팎의 대부처-대국 체제로 개편하지 않고 일부 기능만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