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로 보면 특검은 전혀 경제적이지 못하다.

비용에 비해 성과가 거의 없다.'

'경제적인 잣대로만 볼 게 아니다.

검찰에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면 특검해야 한다.'

특검경제학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BBK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달아오르면서 특검의 실효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은 1999년 특검제도를 도입하게 만든 일명 옷로비사건부터 2005년 7월의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사건까지 6차례 실시됐다.

특검 운영에 들어간 총 비용은 80억원에 달한다.

성과는 어땠을까.

6차례 특검 중 4차례는 무혐의나 무죄,의혹 규명 실패로 끝났다.

남은 두 차례도 쟁점이 된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됐고 곁가지 혐의만 밝혀내는 성과에 그쳤다.

6차례 특검 발의의 핵심 쟁점에 대해선 모두 '헛방'으로 끝났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999년의 옷로비사건과 조폐공사파업 유도 사건은 동시에 진행되면서 16억4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완전 적자'로 끝났다.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부인 이형자씨 자매가 당시 검찰총장 및 통일부 장관 부인에게 '옷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수사팀은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는 성과를 냈지만 이후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 등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옷로비 특검은 허공에 주먹질한 사건으로 매듭지어졌다.

조폐공사파업 유도 특검도 당초 쟁점이던 정부의 조직적인 개입은 밝혀내지 못하고 끝났다.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만 2005년 대법원에서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직장폐쇄 등을 지시했던 점'이 밝혀져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남북 정상회담 대북송금 특검은 13억원을 들여 70일간 수사했으나 5억원을 불법 송금한 사실만 밝혀내고 끝나버렸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현대로부터 받았다는 100억원 수수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되고 끝났다.

역대 특검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막대한 비용과 수십명의 인력을 들여서 특검을 진행하더라도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일부러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과거의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 검찰 수사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특검 기간 내 쏟아지는 과열 경쟁보도 등 사회적 비용까지 따져보면 정치권은 특검 도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택근 사무총장은 "핵심은 진실 규명이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거나 혹은 검찰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특검팀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수준의 비용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