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40∼50대 이상 유권자 뿐 아니라 20∼30대 청년층에서도 40% 이상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경제 대통령'을 구하는 국민의 심리가 젊은층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실제 과거 진보성향의 투표를 하던 20대는 지난 10년간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극심한 취업난의 희생자가 됐다. 30대도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인해 항상 실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20∼30대의 절박한 처지가 이 당선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음에 틀림없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당선자의 취업 및 실업대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이 당선자는 7% 경제 성장을 근간으로 연간 60만개씩,5년간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저성장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고성장만 이뤄진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것. 지난해 기준으로 체감 실업률이 7.3%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으로 실업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메스를 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경제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다만 참여정부가 연간 30만개의 일자리도 늘리지 못한 현실에서 파격적인 목표치가 언제부터,얼마나 구체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구체적으로 이 당선자의 실업대책의 핵심은 청년실업의 축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80만명 실업자 중 35만명이 청년실업자고 아예 구직을 단념한 경우를 감안하면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80만명에 달한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교 졸업 후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당선자의 실업 대책은 청년실업을 줄여 전체적인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를 위해 시스템도 바로잡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 당선자 측은 올 3분기 기준 7.1%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청년 인재가 중소기업에도 눈을 돌리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또 '종합 취업포털'을 구축해 실업층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대학의 특별과정이나 실업계 고교를 설립.운영해 청년실업을 줄인다는 생각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의 인턴제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프로젝트'에 따라 청년 10만명의 해외 파견도 추진한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과제

이 당선자는 단순히 취업자 수만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산업 융합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정보기술(IT)융합 산업 등 첨단산업과 재래산업 융합은 물론,금융산업과 기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 산·학 협동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활용해 대학과 외국기업 간 인재양성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외 취업을 활성화하고 소기업 창업전략 등 창업교육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KOICA와 연계해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등 전문인력을 선발해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 봉사단으로 매년 3000여명을 파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2만개가량인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5년 동안 새로 창설해 이 분야에서만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 밖에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부대운하 공약이 만약 실제로 실천되면,토목 건설 등의 분야에서 적잖은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건설,토목 등의 경우 장기적인 정규직 보다는 현장 임시직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주요 대졸 구직자들과는 시각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관련된 후속대책이 '양질의 일자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당선자 측은 정부의 실업대책 외에 구직자들의 시각 전환도 같이 요구하고 있다. 노점상과 환경미화원 등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해 샐러리맨 신화를 이룬 이 당선자로선 젊은이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미 갖춰진 직장에만 목메지 말고 도전정신을 갖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당선자는 지난 9월 충남 목원대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가진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눈을 조금 아래로 낮추면 아직도 일자리는 많다"고 말했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