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집-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기업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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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연사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규제는 최소화, 세율은 최저화, 그리고 금융은 국제화 입니다.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인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본다. 분위기상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위기로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온 게 사실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대폭 손질됩니다.
모두 규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허용하는 방식이 모두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조 전환이 예상됩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 기업들의 공장 증설 등과 맞물린 수도권 규제도 전면 재검토 됩니다.
[인터뷰: 황인학 전경련 상무]
-새 정부하에서 시장경제 원리와 성장을 우선시 한다면, 국제적으로 역차별 받는 규제가 과감히 보안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쇄퇴한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기업투자를 늘려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금 부담도 싱가포르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법인세 최저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감세를 통한 기업의 투자활성화,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결국 세수 증대로 해소될 것이란 그림입니다.
기업에 세 부담을 줄여준다면, 이로 인해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한 개혁도 병행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 당선자는 비대해진 공기업을 민영화해 연간 20~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연사숙 기자] 10년만의 정권교체로 기업의 투자환경은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약 하나하나가 모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기업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