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선택 2007] 정부조직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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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 조직을
작고 효율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과
인력 조정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조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규제를 양산하고 규제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론'은
정부 조직과 인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역할을
민간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면 자연히 기능과 인력이 조정되지 않겠습니까..또한 공무원의 마인드도 민간에 대해 서비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 조직과 공무원의 사고방식에
광범위하게 메스를
대겠다는 의미입니다.
2원-18부-4처의 거대 정부를
효율성 위주로 개편하고
이 과정에서 5~6개 부처가 통폐합돼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업무중복이 많은
경제 부처가 구조조정 0순위입니다.
(CG 경제부처 개편)
우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고 재경부의 금융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진통을 앓았던
금감위와 금감원도 관이든 민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당선자 자신이
경제 문제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아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위상이 대폭 높아지고
반면 재경부의 입지는
위축될수 있습니다.
(CG 경제부처 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개혁위원회 등과의 통합을 통해 기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혹은 농림부-해양수산부 간의 통폐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부처 뿐 아니라
사회 부처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해왔던 감시 기능을
교육 현장으로 대폭 이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교육의 산학 기능을 강화해
실업문제 해결과 연계시킨다는 복안이어서
교육부와 노동부, 과기부의
헤쳐모여식 재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S: 국정홍보처·각종 위원회 해체)
집권 즉시 폐지가 확실시 되는 것은
참여정부 언론정책을 주도한
국정홍보처이며 그동안 무더기 양산된
각종 위원회도 해체 내지
축소될 전망입니다.
(S: 민간 기용 순혈주의 타파)
조직개편과 함께 민간 출신 CEO나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순혈주의 타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각 정부 부처는
곧 구성될 정권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로비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논의를 하게되면 낭비가 엄청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조금 미흡하더라도 결론이 나면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성패는
얼마나 신속하게 단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