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선택 2007] 기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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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 기업 규제부터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지방 이전이나 신성장동력 산업 등에 진출할 때 완화해 주는 선택형으로 갈 것인지 고민 중이다. 아니면 재벌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연결할 것인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링크시켜 고려할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균형 성장의 핵심은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지역투자 활성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방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게 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낮추고 이후 은행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특히 은행은 유럽식, 특히 독일식을 참조할 계획이다. 독일은 관계금융이라고 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운영해도 은행과 기업과의 관계가 장기적이다"
또 금산분리 완화로 외국 투기 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시장을 지켜내고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글로벌화를 통해 금융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확대한하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