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유동성 부족과 신용경색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난이 갈수록 커져가면서 그 책임에 대한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신용경색 원인과 관련된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이번주 '주간경제브리프'에서 최근의 신용경색은 증권사 등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G1)(신용경색 원인) => => => =>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자 예금이 은행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했고,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는게 연구원의 설명이었습니다. (CG2)(은행권 신용경색 반응)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그 책임을 시중은행 관계자 은행에만 묻는 것은 문제..."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도 지급결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금리상승의 책임을 은행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원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자통법 시행의 부작용을 은행권이 조목조목 제시하고 나선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금리상승과 신용경색의 중심에 은행이 있다며 '은행 책임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1)(신용경색-금리상승 책임은 은행) 정부와 감독당국은 은행의 유동성 위험은 은행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면서 자금조달과 공급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선진국형 상품개발과 정교한 리스크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손쉬운 돈벌이에만 치중했던 은행들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에 안주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2)(한은, 이중적 태도 유지) 은행의 공격적인 자산 늘리기가 신용불안의 원인이라는게 한은의 분석이지만, 2금융권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용경색에 대한 책임공방만 가열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3)(영상편집 허효은) 따라서 은행중심과 자본시장중심의 경제시스템의 균형잡힌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은 귀담아 들을만한 대목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