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국책銀 행장 선임 난맥상 표출‥'꿰맞추기식 공모'

임기말 레임덕인가，아니면 곪아터질 만큼 썩었기 때문인가.

기업은행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진동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갑작스럽게 응모를 철회하고,예금보험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재경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모기간을 연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형식적인 추천 절차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다.

정권말 자리 보전에 골몰하고 있는 관료들의 노골적인 자리 다툼이 이 같은 사태를 증폭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전 내정에 불만 폭발

기업은행장에 응모한 진 전 차관은 14일 "(기업은행장 응모는)의미가 없다"며 사전 내정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제가 많은 말을 하면 복잡해 질 수 있으니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진 전 차관은 행장추천위원회의 면접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쟁자인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은행장에 내정됐다는 보도에 매우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에서 후임 부위원장 인선에 나서는 등 기업은행장 선임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가 들리자 진 전 차관은 끝내 행추위 면접 참여를 포기하고 말았다.

금융계 일각에선 윤 부위원장이 기업은행장 후보에 지원한 것 자체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맡아 수협의 부실처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노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부위원장 내정 관련 얘기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추위를 왜 구성했는지,행추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권말기 관료들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치열하게 로비를 벌인 결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윤 부위원장이 기업은행장 공모에 나선 것이 갑작스러운 결정인 데다 금감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이승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이 거론되는 등 후속 인사 윤곽이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의 승진(금감위 상임위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추천위 공모는 형식에 불과

각종 추천위원회의 공모를 거쳐 적임자를 선임한다는 참여정부의 '시스템 인사'가 형식적인 절차라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가 조율을 거쳐 내보낸 인사 가운데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받지 못한 전례가 없고,최종 낙점을 받지 못한 사례도 거의 없다.

하지만 참여정부 초기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 담합'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직하던 2004년에는 김우석 현 자산관리공사 사장(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역임)이 주택금융공사 사장후보로 1순위 추천을 받았으나 청와대의 최종 낙점 과정에서 탈락했다.

김규복 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재경부 기획관리실장 역임)도 그해 말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보로 1순위 추천을 받았지만 청와대에서 거부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가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단일 후보를 내정한 뒤 공모에 응하도록 했고,거의 예외없이 낙점을 받았다.

◆'3배수 추천'에 3명만 지원

그러다보니 유력한 인물들은 더이상 후보로 나서지 않게 됐다.

예보 사장추천위원회가 공모기간을 연장한 것은 우선 응모자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박대동 금감위 상임위원과 이양한 예보감사，그리고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일했던 강모씨 등 3명만 예보 사장에 응모했다.

박 위원이 예보 사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해 유력인사들이 응모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사추위는 서류심사 첫 날 난상토론 끝에 추가공모를 받기로 결정했다.

현 상황에서 심사에 나설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예보 사장추천위는 이 때문에 14일 아침부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 예금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면 좀 더 유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신뢰할 만한 수장을 뽑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4년 선배인 이 감사를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예보 사장추천위원회는 후보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18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20일 임시추천위원회를 열어 1월5일 이전에 차기 사장이 취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승윤/황경남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