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13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주인 있는 민영화, 국민주 방식, 황금주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력 집중문제, 공익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황금주'(golden share)는 정부가 민간에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주요 자산처분, 경영권 변동, 합병 등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갖는 지분을 말한다.

장 장관은 "민영화는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된 산업분야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는 공적 독점을 단순히 사적 독점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통신 등 8개 기업은 대체로 제조업 분야"라고 전하고 "민영화가 중단된 3개 공기업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분야 네트워크형 산업으로 경쟁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는 금산분리, 경제력 집중, 공공요금 등 관련 정책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기관 노조의 반발이나 지역주민, 소비자 등의 의견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공기업 정책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경영을 효율화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쟁, 노동시장의 유연성, 내부성과 보상체계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