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과 함께하는 알기쉬운 경제] 급팽창하는 '중간재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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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70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살림살이의 약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쏘나타로 환산하면 3300만대,휴대폰으로 보면 40억개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근래엔 중국 아세안 등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든 신흥시장국과의 원.부자재와 자본재 무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무역의 양적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엔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 등에 속한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설비를 뜯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로 달려갔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의 자본재 무역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선 단순한 공장 재배치가 아닌 다국적 기업들과 유기적인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국내의 부품소재를 수입해 가는 수직적 생산분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 생산네트워크 확산
세분화된 공정별로 국제 생산네트워크가 확산되는 '생산의 국제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투자자유화 확대에 힘입어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 간 생산공정을 연결하는 운송,통신비용이 낮아지고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달로 국가 간.기업 간 부품의 표준화가 제고됨에 따라 생산공정의 국가 간 분절(fragmentation)이 용이해진 것이다.
또한 신흥시장국의 개방화는 생산의 국제적 수직분업과 경제블록화를 부추기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동유럽 국가들의 개방을 계기로 미국-멕시코,서유럽-동유럽 간 수직적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확대에 의한 성장 전략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적 생산 분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의 국제화'는 세계 무역 흐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중간재 무역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연합(UN) 무역자료에 따르면 중간재 무역은 지난 1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세계 교역량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간재 무역은 2국가 간 무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세분화된 생산공정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세계 무역 구조를 보다 중층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아시아 역내무역을 중심으로 중간재 무역이 지난 10년 새 거의 3배로 늘어났다.
2006년에는 중간재 무역이 전체 무역량의 40%를 넘으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엔 중간재 무역 부문의 흑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재 무역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어떠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가.
무역의 이득(gains of trade) 중 중요한 하나는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넓은 수출시장을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술.자본 집약적인 중간재 산업은 완성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경제 전체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중간재 산업,경제 파급효과 커
또한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은 국내 자본재 가격을 낮춰 자본축적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를 통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성장격차가 심해지게 되므로,우리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통해 첨단기술 중간재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나라가 중간재 무역을 통한 이득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간재 무역 흑자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의 저임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결합해 현지에서 생산.수출하는 수직적 분업체계가 확대된 데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가의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축소되면 투자 축소와 함께 중간재 수출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저임금을 목적으로 공장을 옮겨간 기업은 그 나라가 성장해 임금이 상승하면 다시 같은 이유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과의 수직적 분업체계가 비용절감 요인보다는 큰 폭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중간재 부문의 기술혁신이 지속되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대해서도 부품소재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만성적인 수입의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종별로도 조립가공형 부품 위주에서 기초소재형 업종으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무역을 통해 해외시장을 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경제성장과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어왔다.
중간재 무역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보는 이러한 선순환 관계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는 정부 살림살이의 약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쏘나타로 환산하면 3300만대,휴대폰으로 보면 40억개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근래엔 중국 아세안 등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든 신흥시장국과의 원.부자재와 자본재 무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무역의 양적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엔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 등에 속한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설비를 뜯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로 달려갔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의 자본재 무역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선 단순한 공장 재배치가 아닌 다국적 기업들과 유기적인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국내의 부품소재를 수입해 가는 수직적 생산분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 생산네트워크 확산
세분화된 공정별로 국제 생산네트워크가 확산되는 '생산의 국제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투자자유화 확대에 힘입어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 간 생산공정을 연결하는 운송,통신비용이 낮아지고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발달로 국가 간.기업 간 부품의 표준화가 제고됨에 따라 생산공정의 국가 간 분절(fragmentation)이 용이해진 것이다.
또한 신흥시장국의 개방화는 생산의 국제적 수직분업과 경제블록화를 부추기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동유럽 국가들의 개방을 계기로 미국-멕시코,서유럽-동유럽 간 수직적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확대에 의한 성장 전략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적 생산 분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의 국제화'는 세계 무역 흐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중간재 무역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연합(UN) 무역자료에 따르면 중간재 무역은 지난 1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세계 교역량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간재 무역은 2국가 간 무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세분화된 생산공정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세계 무역 구조를 보다 중층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아시아 역내무역을 중심으로 중간재 무역이 지난 10년 새 거의 3배로 늘어났다.
2006년에는 중간재 무역이 전체 무역량의 40%를 넘으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엔 중간재 무역 부문의 흑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재 무역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어떠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가.
무역의 이득(gains of trade) 중 중요한 하나는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넓은 수출시장을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술.자본 집약적인 중간재 산업은 완성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경제 전체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중간재 산업,경제 파급효과 커
또한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은 국내 자본재 가격을 낮춰 자본축적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를 통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성장격차가 심해지게 되므로,우리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통해 첨단기술 중간재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나라가 중간재 무역을 통한 이득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간재 무역 흑자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의 저임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결합해 현지에서 생산.수출하는 수직적 분업체계가 확대된 데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가의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축소되면 투자 축소와 함께 중간재 수출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저임금을 목적으로 공장을 옮겨간 기업은 그 나라가 성장해 임금이 상승하면 다시 같은 이유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과의 수직적 분업체계가 비용절감 요인보다는 큰 폭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중간재 부문의 기술혁신이 지속되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대해서도 부품소재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만성적인 수입의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종별로도 조립가공형 부품 위주에서 기초소재형 업종으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무역을 통해 해외시장을 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경제성장과 생산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어왔다.
중간재 무역에 있어서의 경쟁력 확보는 이러한 선순환 관계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