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서울시-건교부, '송파신도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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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송파신도시내 그린벨트해제 결정을 연거푸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반응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송파신도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또 다시 연기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이어 두번째 보류결정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번 보류결정시 제안된 요청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건교부에서 (회의에) 같이 왔어야 하는건데 오지도 않았고, 질의 응답한 대안들이 크게 개선된 부분들이 없어요"
시의회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교통문제입니다.
서울시와 하남시, 성남시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신도시가 개발되는만큼 광역교통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시 우려되는 도시 연담화와 신도시의 베드타운 전락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보류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보류결정이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요구사항을 건교부에 공문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2009년 9월로 예정된 송파신도시 첫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법률상 지자체의 의견제출기간인 60일이 지났음에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본부장은 이와 함께 올해안에 개발계획을 확정해 분양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측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건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마지노선을 내년 2월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건교부와의 갈등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시의회가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보류한다고 해도 건교부가 송파신도시개발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개발과정에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거스를 수 있는 부담요인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