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공장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한 공장입지 관련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수도권입지와 토지이용 규제, 영향평가와 공장설립규제 등 모두 57건의 '토지이용과 공장입지 관련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수도권입지규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핵심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인해 아직도 법정인·허가기한보다 2~4배 이상 더 많은 기간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