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16일 중앙행정기관을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체제'로 개편하겠다며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을 공약했다.

56개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10여개로 줄인다는 게 이 후보 측 복안이다.

이 후보는 또 공직사회 부패 방지를 위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수액의 50배만큼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 방안은 △실용정부 △부패추방 △공기업 민영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 개혁=중앙부처가 너무 잘게 분화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공무원 수도 참여정부 들어서만 6만5000명이 늘어나는 등 비대해지고 있다는 게 이 후보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현재 56개인 중앙행정조직(18부,4처,17청 기타 17개)을 '대부처 대국 체제'로 개편하는 부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폐합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측근들이 "OECD 국가 대부분이 중앙부처를 10여개로 축소하고 있다","일본도 12~13개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5 대 1 또는 6 대 1 수준의 통폐합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또 지난해 말 현재 416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공무원 수는 인위적인 감축없이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사업 예산을 착공 위주에서 완공 위주로 책정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줄이고,계약심사제 도입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 등으로 국가예산을 10% 이상 줄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부패 추방=공무원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극약처방'에 가까운 처벌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 조항'을 공직자 뇌물 수수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수액의 50배만큼 벌금형을 병과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새는 돈' 추방을 위해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고 세무행정력을 탈세 방지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범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공기업 경영 효율화=공기업 중에서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되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원칙 아래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공기업 전반에 대한 경영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민영화 방안으로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간에 넘기는 싱가포르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