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책銀 민영화로 20~30조 中企지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사진)는 13일 "정부 기능을 다한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매각대금 중 20조~30조원을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 참석,"저의 정책은 친(親)대기업 정책이 아니라 친기업 정책"이라며 주장하며 '규제는 적게,지원은 크게'를 모토로 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국책은행 민영화를 꼽은 뒤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연합회와 같은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은행 인수자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정책은 금산분리(금융ㆍ산업자본 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연기금이나 국민들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할 것이며,재벌이 은행을 사금융화하는 것은 간단한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가족경영이나 소수주주 경영을 하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가업(家業)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전문요원을 모두 중소기업에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통합도산법과 파산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실패한 기업가들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기업과 하도급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조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자금(KOSBIR)을 현행 1조원 수준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충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것 등을 약속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