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통신요금 완전 자율화 … 내년 2월 移通 재판매 활성화

2011년께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2월부터 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다른 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가입자를 모집하는 재판매가 활성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을 규제하는 현행 이용약관 인가제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후(2011년 예상)에 신고제로 바뀐다.

현행 법규는 통신사업자가 정통부의 약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서비스의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체결된 도매 제공에 관한 자율협정은 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정통부 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 제공 협정을 맺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당초 정통부가 입법예고했던 KT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상한 규제 조항은 빠졌다.

이에 따라 KT는 재판매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추진 중인 SK텔레콤도 유선통신 시장 진출에 따른 규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판매사업자를 시장에 등장시킴으로써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