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헛돈질' 너무 많다

산업자원부가 올해까지 12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 '코리아 바이오 허브' 사업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200점 만점에 겨우 46.5점을 얻어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전국의 바이오 클러스터(집적단지) 간 교류와 협력 연구를 지원,경쟁력을 키우려던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탓이다.

보다 큰 문제는 바이오 허브 사업 표류로 인해 정부가 6000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해 전국 16개 시ㆍ도에 세운 34개 바이오 클러스터(계획 중 포함)들의 경쟁력 확보가 요원해졌다는 데 있다.

국가 R&D 예산 10조원 시대(내년 예산안 기준 10조8596억원)를 앞두고 차제에 R&D 투자의 효율성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R&D 예산조차 효율성 분석 없이 지역 균형발전 정책 예산으로 전용하는 데 대한 비판이 많다.

지역 균형발전 용도로 쓰이는 R&D 예산 비율은 2003년 27% 수준에서 내년엔 40%를 넘어선다.

내년의 경우 10조원 가운데 최소 4조원은 지방 몫으로 배정된다.

경희대 의대의 한 교수는 "연구 예산을 받았지만 실무 연구를 맡을 사람이 없다 보니 대학원생을 1년 정도 빌려올 수 없겠느냐고 묻는 지방대 교수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순수 R&D 예산의 경우도 연구과제 기획 및 연구자 선정,성과 관리 등의 체계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탓에 성과가 낮기는 매한가지다.

단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가 51개 R&D 사업을 평가한 결과 정상(200점 만점 기준 120∼80점) 이하 등급이 41개(81%)에 달했다.

또 과학기술논문 색인(SCI)에 등재되는 논문이 늘고 있다고 정부는 생색을 내지만 연구 성과의 질을 나타내는 피인용 횟수는 논문당 3.2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2006년 기준) 수준이다.

기획취재부=김수언/주용석 기자 indep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