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열린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최고이자율 인하로 영세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부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까지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대부업 환승론'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부업체 대출을 금융기관의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환승론은 현재까지 632건,28억7000만원 규모가 집행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