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농지ㆍ산지 용도제한 완화, 금융기관 보유계열사 주식의결권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10대 기본정책'을 발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고령사회에 이르기 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10대 정책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정부가 독점했던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 부분 부여하고 특화산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인ㆍ허가권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토록 했다.

이와 관련,이 정책위의장은 "해제되는 지방의 그린벨트는 주로 장기임대 산업단지로 조성된다"며 "지방발전계획에 따라 특화개발을 위한 값싼 토지 공급용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농지ㆍ산지와 군사제한구역의 용도 제한을 풀어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값싼 산업용 토지로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권할 경우 본격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지주회사 요건，금융기관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결권 제한 등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특히 포이즌 필(특정주주들에게 언제든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독소조항')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책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세 및 특소세 10% 인하 △통신비 20% 인하 △출퇴근 시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등을 약속했다.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토록 하는 한편 저학력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보증금을 지원토록 했다.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입점도 합리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 학군단 ROTC 여성 후보제 도입, 취업률에 따른 대학별 차등지원, 우수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 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