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유관기관이 지난 6월 말 기준 699개로 최근 10년간 281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통상산업부가 산자부로 조직 개편된 후 유관기관이 크게 증가했다며 전체 유관기관에서 올해 예산 5000만원 이상 기관인 448개만 따졌을 때 이 중 62.7%(281개)가 1998년 조직 개편 후 신설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된 산자부 출신 공무원 148명 중 절반가량인 72명이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며 "향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신설할 때는 그 필요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자부 소관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학회나 협회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많이 만들어진다"며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조건에 맞춰 승인 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승인해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선택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에 만들어진 에너지재단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지만 정치권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일부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지적한 699개의 유관기관 중 학회나 협회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571개였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