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前 장관 벌금 500만원 … 공무담임권 제한 판결

입력2007.10.26 17:55 수정2007.10.27 10: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6일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익단체로부터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관련 뉴스

1

국힘, '당게 사태' 윤리위 회부…친한계 "납득 어렵다" 반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30일 발표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당 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이날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5인이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징계 처분이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당무감사위는 윤리위에 징계 수위는 권고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가 당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계 권고는 당무감사위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당내 주장을 감안한 것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관련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게시판에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니, 제 가족이 아닌 저를 비판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는 “권력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익명 글을 게시한 사람을 색출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당내 친한계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무엇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도 제시하지 못했다&r
2

"자체 조사 아닌 한국 정부 지시 조사" 쿠팡 로저스, 청문회서 '격앙'

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셀프 조사'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를 향해 "왜 한국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느냐"며 분노했다.로저스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그는 '쿠팡 내부에서 유출자에게 접촉하고 그 사람의 진술을 받고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정부 기관이 저희에게 지시했고, 저희는 그 지시를 따랐다. 한국 국민들도 이를 알아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그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쿠팡 내부에서 실제로 유출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이 누구냐는 김 의원의 정정 질문에도 "정부 기관이 지시했고 저희는 그것을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이 정보를 아는 것을 원치 않느냐. 왜 정보를 국민에게 감추느냐.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청문회 위원들이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민희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로저스는 계속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그러자 최 위원장은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간 크게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려는 돼먹지 않은 전략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도 "정말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냐. 쿠팡은 경영을 이렇게 하느냐"며 맞섰다.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
3

한동훈 "가족들 '당게' 글 올린 사실 나중에 알아…날 비난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대한 비판적 사설,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가족이 관련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주영진의 뉴스직격'에서 "당시에는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면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라며 "저를 비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단 "당무감사위에서 제 이름으로 (당원게시판에)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도 있는데, 가입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명의 계정이 있고 그게 같은 IP다'라고 한 이호선씨(당무감사위원장)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1년이 훨씬 지난 얘기다. 한 번 이걸 윤리위에서 정리했던 얘기이기도 하다. 정치 공세를 위해 다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은) 당에서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허용해 준 곳이다. 당원의 익명성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면 되겠냐"며 "앞으로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글을 쓴다고 해서, 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매번 까볼 것이냐"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한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