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0% "무능공무원 퇴출 필요"

1200명 조사 … "필요없다" 답변은 28% 그쳐

공무원 10명 중 4명꼴로 무능공무원을 퇴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교육원 이승협 교수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교육원 개원 1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실태'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무원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1.3%가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28.3%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노조 미가입자와 고학력일수록,중앙보다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사회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인사적체(89%)와 관료주의(82.9%),연고주의 및 무사안일주의(74.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5%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조의 정치.사회문제 개입에 대해서는 53.2%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공무원의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 대해서는 71%가 안정적 일자리라고 답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