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세계화와 한국형 이민정책 : "의료인력 수입해 고령화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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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문제가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고급 의료 인력 수입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됩니다."
마놀로 아벨라 태국 이민노동부 기술고문팀장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이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의 고급 의료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며 한국도 선진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아벨라 팀장은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를 자국으로 이민오는 외국인 의료 종사자들을 활용해 해결하고 있다"며 "선진국끼리 의료 인력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의사 간호사들이 선진국으로 쉽게 이민을 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전체 의사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에 이를 정도로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물론 이 같은 흐름이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우수 의료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빠르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의 고급 의료 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도국의 의료 인력 유출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해서 고급 의료 인력의 이민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며,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벨라 팀장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도 의료 이민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마놀로 아벨라 태국 이민노동부 기술고문팀장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이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의 고급 의료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며 한국도 선진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아벨라 팀장은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를 자국으로 이민오는 외국인 의료 종사자들을 활용해 해결하고 있다"며 "선진국끼리 의료 인력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의사 간호사들이 선진국으로 쉽게 이민을 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전체 의사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에 이를 정도로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물론 이 같은 흐름이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우수 의료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빠르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의 고급 의료 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도국의 의료 인력 유출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해서 고급 의료 인력의 이민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며,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벨라 팀장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도 의료 이민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