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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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더내고 덜받는 구조의 개혁안이 시행되더라도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추산하면 국민연금은 2044년에 총수입 26조4천960억원에 총지출 26조7천678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섭니다.
또 2060년에는 적립기금 잔액이 35조3천308억원 적자로 추락하면서 기금 자체가 고갈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고갈 시기를 연장했으나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개혁하고 퇴직.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