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겨야 할 은행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골격 가운데 하나는 규제를 풀어서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지금까지 은행들이 취급하지 못했던 업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G1)(은행 연도별 총이익률)

(자료:금융감독원, 단위:%)

3.16

2.98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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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경쟁격화와 금융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면서 은행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CG2)(감독당국 발표한 은행규제 완화)

-파생상품 취급범위 확대

-투자자문업 허용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또는 철폐

-이익준비금 적립제도 완화 또는 철폐

당국이 발표한 규제완화는 은행이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고 보다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반응은 예상밖으로 시큰둥합니다.

은행과 관련된 규제완화가 대부분 1년에서 3년의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A은행의 파생상품 담당자는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취급범위 확대는 이미 수차례 논의되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었다."며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투자자문업 허용과 관련해서 B은행의 PB는 "2~3년뒤에야 투자자문업이 열린다면 이미 고객들을 다 빼앗기고 난 이후일 것" 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제도의 완화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G3)(은행별 자본금-이익준비금 현황)

(단위:억원, 자료:각 은행, 2007.6월말 현재)

자본금 이익준비금

국민 1조6,819 2,473

신한 7조5,280 1,433

우리 3조1,798 7,919

하나 9,871 1,046

이익준비금 적립제도 자체가 은행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데다 수년간 경영호조로 막대한 이익영여금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투자제한을 풀어주어도 신BIS협약의 적용을 고려한다면 은행 보다는 증권사에 맞는 규제완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1)(은행권,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

여기다 은행권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국이 내놓은 규제완화책이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S2)(영상편집 이성근)

금융업권간 균형발전 이라는 정책적 목표로 손발이 묶인 은행권은 신속하고 구체적인 규제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