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방은행은 금산분리 "시험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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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하자는 이른바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주요 주주로 참여중인 지방은행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달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구와 부산은행의 주요주주에는 산업자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부산은행 산업자본 지분..2007년 6월말 현재)
삼성생명 7.36%
롯데제과 등 14.11%
두 은행은 각각 지역 터줏대감인 삼성과 롯데그룹이 7%와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사외이사 1명씩을 파견해 경영 전반을 감시하지만 행장 선임과 같은 굵직한 사안을 빼면 경영에는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해당은행 대출도 전무한 상태)
더우기 금산분리 완화의 가장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주주에 대한 대출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든든한 우량 대기업이 대주주였다는 점이 생존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은행 실적으로만 판단")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두 은행의 주요주주가 산업자본인 점이 기업분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은행의 실적으로만 판단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방은행이 금산분리 완화의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의미 낮아")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자산규모나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가 성공했다는 말은 넌센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요주주인 산업자본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60~70%에 달하는 외국인 지분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은행의 경영성과와 지배구조를 고려한다면 금산분리 완화의 모범사례로 참고해야만 한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