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재보고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안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학들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총 정원 최종 확정시까지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총 정원안에 대한 재보고를 요구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애초에 마련한 총 정원안(2009년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증원)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해 사실상 원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2009년 첫해 150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2013년 도달할 2000명을 실질적인 총 정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첫해 인원을 낮춰 잡은 이유는 몇 년간 유지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각도의 채널을 동원해 알아 본 결과 법조계는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1500명 정도를,대학들은 최소 인원으로 2000명 정도를 제시했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마련한 총 정원안은 법조계와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쪽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로스쿨 운영 상황을 봐 가며 장기적으로 총 정원 증원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 차관은 그러나 "총 정원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는 방식은 추가로 대학을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된 대학의 개별 입학 정원을 늘리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상당 기간 로스쿨 추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정부 발표에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로스쿨 인가 신청 거부 등 여러 대응 방법에 관해 학교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