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전면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보상받고 실패하는 기업이 도태되도록 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지주회사행위제 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등 기존의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를 대부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과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규제개혁 종합연구」결과를 전달하고 총 1천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 516건, 개선 1천148건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 가능한 현안과제 184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개혁 과제 200건을 별도로 선별해 제시했다.

전경연은 이날 건의에서 시장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폐지 및 수도권광역관리계획의 수립 ▽ 경제력집중억제 규제의 사실상 전면 폐지 ▽ 대학입학 전형의 대학별 자율성 보장등을 촉구했다.

또 ▽ 그린벨트 폐지 및 보완 ▽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 분양가 상한제 및 내역 공시제 폐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완화 ▽ 금산분리제도 폐지 ▽방송사업의 소유ㆍ겸영ㆍ진입제한 완화 등을 주장했다.

즉각 폐지가 필요한 기업애로 해소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입지제한 폐지,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의 완화, 건강보험증 교부제도 폐지, 국민연금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등을 들었다.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완화, 자동차 등록절차 개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속도제한 현실화 등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번 건의는 한총리가 지난 5월 경제계에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전경련과 한경연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조사한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향후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총리실은 이번 건의에 대해 "기업환경 개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한 현안과제는 관계부처간 협력과 민관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모의 분석 결과, 이번에 건의한 과제들 가운데 창업, 고용, 교역절차에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가 반영된다면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가 2007년 현재 30위에서 15위로 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같은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사무조직의 독자적 정부조직화, 의원입법안의 규제심사를 담당할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과 연구ㆍ조사조직의 설치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