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과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시장규율과 관행도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엄격한 금융감독과 금산분리의 역사적 관행 등으로 실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