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표준 선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한 국가나 기업이 선점한 표준은 관련 분야에서 가장 우월한 가치체계(Norm)이자 강력한 규칙(Rule)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표준은 과학기술 산업 금융 문화 사회 스포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와 기업의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표준 경쟁과 관련,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강력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은 '표준의 사회적 역할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최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우리나라 표준 현황을 짚어보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갑홍 기술표준원장，이계형 한국표준협회장，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박순애 서울대 교수,박영구 금호전기 회장이 참석했으며 정구학 한국경제신문 과학벤처중기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사회＝10월14일은 '세계 표준의 날'이다.

먼저 세계 표준의 날에 대한 의미와 표준의 사회적 역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봤으면 좋겠다.

◆최갑홍 기술표준원장＝세계 3대 표준화기구는 1970년에 '세계 표준의 날'을 제정하고 각국이 표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세계 표준의 날에 맞춰 매년 각종 표준체험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표준의 보급·확산에 공헌이 큰 유공자와 기업을 격려하고 있다.

세계 표준의 날에 즈음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매년 그해의 슬로건을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의 슬로건은 '표준과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표준'이다.

이 슬로건에서 보듯이 이제 표준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나 통합에 기여하는 규범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권，노동，윤리 등에 관한 사회적 책임 표준화나 재난관리에 관한 표준화 등이 사회에 기여하는 표준의 예라 할 수 있다.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표준의 사회적 기여도를 직시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우리 정서도 국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계형 한국표준협회장＝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이해 소비자 섹터의 경제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소비자 경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협회는 '소비자 가치의 창조'를 표준화 활동의 지표로 삼아 관련 표준의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비자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인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서비스산업의 KS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설관리 서비스，콜센터 서비스 등에 우선적으로 KS인증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생산 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소비자,즉 프로슈머가 주요 경제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소비자 가치에 대한 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개인적인 삶의 질에 관심을 둔 웰빙을 한 단계 뛰어넘어 사회적 웰빙을 추구하는 로하스(LOHAS)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외에도 소비자가 추천하는 '입소문 지수'를 표준화해 소비자의 평가를 품질의 가장 큰 지표로 삼도록 이끌어 나가겠다.

◆사회＝측정표준의 수준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상징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측정표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측정표준은 표준화의 필수요소다.

기술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측정표준이다.

예를 들어 배출가스 유해성분 함량 규제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그 요구사항에 맞춰 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

배출가스의 성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술과 그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돼 있지 않다면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측정표준을 주관하는 국제 도량형위원회와 ISO가 서로 관련 분야에 참석하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은 환경，식품，의료，보건，안전 분야 등에 관해서 각국이 정한 규제 기준들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 국제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해성 시험분석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표준화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측정표준이 선행 또는 동시 개발돼야 한다.

측정표준은 표준화 규격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 및 보고서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제적 동등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술 수준이나 실적 등에서 세계 6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최근에는 표준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경영자와 학계에서 보는 표준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책은.

◆박영구 금호전기 회장＝글로벌시대 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기술 표준화의 선점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 확보로 곧바로 연결된다.

초기 기술개발 단계부터 표준화를 산학연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동시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유럽 및 일본의 경우도 국가적 지원 아래 연구개발 단계에서 표준을 함께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이것은 곧바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커지고，파급력도 커질 수 있다.

일례로,금호전기가 보유한 핵심기술을 활용해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장수명·에너지 절약형의 신광원은 연구개발(R&D)과 동시에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정보력과 국제적 인지도가 낮지만，핵심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표준화 지원과 정부，협회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확립이다.

아울러 업종별·산학연의 표준화 컨소시엄 운영 차원에서 KS규격을 제정하고 국제 표준으로의 제안 활동도 필요한 시점이다.

◆박순애 서울대 교수＝WTO 체제 이후 표준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크게 변했다.

우리의 표준화 정책도 첨단기술이 집약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표준화 정책 수정이나 폐기로까지 연결된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산업분야의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준화 정책을 추진할 때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선 표준화 체계 확립을 위한 네트워크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향후 민간의 주요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

또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 체계 네트워크는 표준업무의 조정기능(coordinating)과 통합기능(integrating)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 기관으로 제도화돼야 한다.

아울러 표준고객과 수요자 중심의 국가표준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단일 창구로서의 표준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각 부처가 독자적인 표준 또는 기준 제정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표준 제정과 관련한 행정사무를 단일 기관이 수행하면서，동시에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사회＝끝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표준원이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향후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은 무엇인가.

◆최 원장＝앞서 지적한 대로 이제는 표준이 무역규범과 국제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에 미치는 표준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기술표준원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잡한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 기술개발과 표준을 연계해 신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표준에 우리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FTA 시대를 대비한 활동도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시험·검사 적합성평가 기반을 구축해 무역기술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관우 기자/강은구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