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장번호 하나로 4대보험 내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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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개의 사업장 관리번호로 4대보험을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관리 번호로 국세청관련 세금내역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관리번호로 4대 사회보험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를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4가지 사회보험 체계가 일원화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4대 사회보험 관리번호는 3개 보험공단에서 각기 별도로 관리해옴에 따라 사업주들은 사회보험 신고 납부 등 보험사무 처리를 위해 3개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보험공단에서도 서로 상이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보험공단간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사업장이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에 보험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구분코드(1자리)를 더한 11자리로 구성됩니다.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일원화되면 전체 사업장은 보험사무처리가 한결 편리해질뿐만 아니라 4대보험간 정보연계가 활성화되며 사회보험료 탈루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현재 국회 심의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등에 따라 징수공단으로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가 통합될 경우 창구업무도 통합징수공단으로 일워화될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