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열전] 경인ㆍ강원ㆍ제주 : 지역할당 1~2개 "티켓' 놓고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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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열전] 경인ㆍ강원ㆍ제주 : 지역할당 1~2개 "티켓' 놓고 치열
수도권에서는 총 4개의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이다.
지역 할당으로 수도권에 1~2개의 '로스쿨 티켓'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시에 위치한 인하대,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와 경기대,최근 캠퍼스를 서울에서 용인시 죽전동으로 이전한 단국대 등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강원과 제주는 로스쿨 추진대학이 각각 1개씩이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설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로스쿨 유치의 최대 변수는 지역 할당 시 인천을 경기도권에 포함시키느냐,아니면 인천 지역에 인구수 경제력 등을 감안해 별도의 로스쿨 티켓을 배분해 주느냐다.
후자의 경우 인천과 나머지 경기도권 대학에 각각 1개씩의 로스쿨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과 경기지역을 통합해 지역 할당제를 실시한다면 1개의 티켓을 놓고 4개 대학이 피말리는 접전을 벌이게 된다.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가 지난 9일 "광역시 또는 도에 1 개 이상의 로스쿨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에 각각 1개씩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로스쿨 유치전에 뛰어든 인하대는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물류법학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특성화 주제로 잡았다.
재단인 한진그룹이 물류통상 기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이미 아태물류학부,물류전문대학원 등이 있고 법과대학에도 물류법학 연계전공 과목이 개설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인천 지역에 공항과 항만 시설이 몰려 있어 물류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특성화 주제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적재산권 특성화를 위해서는 김수동 전 특허청장,이길연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의 전문가를 실무 교수로 영입한 것이 눈에 띈다.
현재 28명의 교수 중 11명이 변호사,미국변호사,변리사일 정도로 실무교수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 35명(실무 14명)까지 교수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과대학장은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인천신항개발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통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법조인을 키워내야 한다"면서 "특별전형 형식으로 신입생 중 일부를 물류관련 전공자나 지역 출신에게 할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학생 중 물류전공자 및 인천 출신에게 각각 3~5%,이공계 출신에게 10%의 쿼터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주대는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하기로 결정하고 로스쿨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체 중 87%(약 60만개)가 중소기업임에도 이들이 제대로된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성화 주제로 정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아주대는 로스쿨 제도 시행이 확정되기 전인 2005년부터 중소기업법무로 특성화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로스쿨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 강점이다.
백윤기 아주대 법과대학장은 "중소기업 창업에서부터 기업 활동,해외 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면서 "현재 법학관(지상 4층)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9년 3월까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신법학관을 신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28명(실무교수 6명)인 교수 숫자를 33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단국대는 역대 사법시험 합격자수 121명으로 이 부문에서 수도권내 다른 대학들을 압도하고 있다.
단국대는 법조인을 많이 배출했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로스쿨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다.
단국대의 특성화 주제는 정보·미디어 법이다.
김석현 단국대 법과대학장은 "IT 및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권보호,지적재산권 보호 등 법적 이슈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해 특성화 주제를 정했다"면서 "경기도 지역내 많은 IT업체들이 입주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11월에 5층 규모의 법과대학 단독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해 로스쿨 인가가 이뤄지는 200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본교가 수원에,분교가 서울에 위치한 경기대는 양 캠퍼스의 법과대학을 수원캠퍼스 한 곳으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성화 주제로는 경기도에 노동자 및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인권법으로 정했다.
홍승인 경기대 법과대학장은 "생활관을 리노베이션해 법과대 단독 건물로 사용하고 전용도서관,모의법정 등도 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15명인 교수 숫자를 23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