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북한의 해주와 주변 해역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해주와 백령도,대연평도,교동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남북 교류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제안은 평화협력지대 설치안의 이론적 토대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5일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2004년 9월 작성한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서해 접경지역 이용방안' 정책보고서에서 우선 백령도,대연평도,교동도 등 3곳을 '평화의 섬(교류협력지구)'으로 지정한 뒤,순차적으로 해주까지 4곳으로 확대해 서해 접경지역을 평화·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백령도가 가장 높은 점수

보고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와 한강 하구 인근인 우도 말도 교동도 등 모두 8곳을 '평화의 섬' 후보지로 선정해 장·단점을 비교·평가했다.

이들 가운데 백령도와 대연평도는 지구형성 토지여건,남북 연계성,기반시설,지역생활 중심성,대외 중추기능 등 5개 항목별 3단계(우수·보통·낮음) 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백령도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곳은 서해 5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분단 전에는 북한의 옹진군과 동일생활권이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대연평도는 북한의 해주항 입구에 있어 교통과 교류 협력의 요충지인 데다 수도권과 해주를 이어주는 해상 거점이라는 점이,교동도는 토지이용 잠재력과 대규모 항만 입지 가능성이 큰 곳으로 낙점됐다.

◆3단계 구축방안 제시

보고서는 서해접경지역 평화벨트는 3단계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1단계(준비기)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여건 조성에 주력하면서 해운협력 및 남북어업 협력구역 설치,생태자원 공동조사,해상 재난 협력대처,서해연안의 평화구역화 착수 등이 제시됐다.

2단계(형성기)에는 평화의 섬(교류협력지구) 조성,해상교통망 복원,교동도~연백(황해도),철산(강화)~해창(개풍군) 간 연륙교 설치,산업협력 및 역사·문화유적 공동조사 및 보전과 함께 평화구역을 북한 연안과 남측 어로저지선까지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 3단계(완성기)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기반 형성과 함께 환황해 경제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화의 섬 등 서해연안의 경제공동구역 및 관광·교역특구(평화관광벨트) 조성 등 평화벨트를 북한의 황해도 연안과 경기만으로 확대하는 시기로 분석했다.

◆해주직항로·NLL 공동어로 등 선결돼야

보고서 집필을 주도한 김영봉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평화벨트 준비기에서 2단계인 '형성기'로 접어드는 단계"라며 "다음 달 열리는 총리급 회담 등에서 해주 직항로와 NLL 공동어로구역 설치 문제 등이 마무리되면 평화의 섬 설치문제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NLL 안에 공동어로구역이 설치되면 백령도나 연평도는 남북 간 어업전진기지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교동도 역시 다리(연륙교)만 놓으면 북한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어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현행 접경지역지원법 등의 정비와 특별법(가칭 남북해운·어업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민간 및 해외자본 유치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도 해주 등 서해 연안을 특별지역으로 지정·관리해 효율적인 남북 협력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형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