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이달 중순 확정

2009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로스쿨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오는 5일 출범할 예정이며 로스쿨 총정원도 이르면 이달 중순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4일 정성진 법무장관과 만나 총정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로스쿨 총정원 협의 대상인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도 회동,로스쿨 총정원 확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부총리는 "장 처장은 총정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주 중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의 수장들과도 개별 회동을 갖고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된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겠다"고 말해 릴레이 회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조기 확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3200명으로 요구한 상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1200~15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법조인,교수,공무원,시민단체 인사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인선을 확정하고 서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원들의 명단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가 열릴 예정인 5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 명단에는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한부환 변호사,민경식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