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ㆍ광주銀 매각 안한다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지역 상공인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금융지주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아 내년 3월로 정해진 매각시한은 연기되거나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는 28일 경남은행·광주은행을 지역 상공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금융연구원은 지역 상공인들이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을 인수해 독자 경영을 하기에는 국내 은행업 내부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지역 상공인들이 산업자본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소유 한도가 15%로 제한된다"며 "지역 상공인에게 매각하더라도 이들이 대주주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융연구원의 검토 결과에 대해 매각소위 위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정부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지역 상공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금융지주의 몸집을 줄여 민영화하자는 일부의 구상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우리금융지주를 매각해야 하는데,매각방식이나 일정 등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시한을 3년 더 연장하자는 법 개정안과 매각시한 자체를 없애자는 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공자위는 매각시한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회에서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각소위는 이날 자산관리공사와 채권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쌍용건설 지분 50.07% 매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주식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