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하 긍정적 영향..유가급등시 대책마련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0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미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하돼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개선됐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은 "이번 금리 인하로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수출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신용경색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임 차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PF에 대해 면밀히 점검한 결과, 리스크(위험)가 크지 않았다"면서 "전체 금융기관 대출 중 PF의 비중은 4.8%에 불과하고 연체율도 낮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융감독당국에서 선제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해 외부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임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하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이 상당히 완화됐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와 관련해 그는 "연초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70달러 이상을 유지해도 연평균으로는 65달러 수준이 되고 이는 정부의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유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도 과거보다 축소돼 올해 4.6%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다만 앞으로 유가가 추가로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유국과의 협력 증진, 해외 자원 개발, 소비패턴 개선 등 구조적이면서 원천적인 에너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임 차관은 "국회 내 설치된 한-미 FTA 특위 등을 통해 정부 측 대응 방향과 협상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추진되더라도 비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