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한국이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올해보다 13% 늘고,원·달러 환율은 920원,금리 수준(3년 만기 'AA-' 등급 회사채 수익률)은 5.7%라는 가정이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14일 세수 전망을 발표하면서 "세입예산 작성 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5.0%로 잡았는데 이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망기관과 함께 전담반(TF)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세입예산안 작성에 기준이 된 거시지표 중 수·출입증가율 금리수준 등은 실제 정부가 내다보는 전망치에 해당한다.

전문연구기관의 전망을 기초로 TF가 검토 끝에 확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약간 다르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은 예산안을 짤 당시 시장 환율인 92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실제 내년도 환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치로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2007년 예산작성 때의 기준환율(925원)보다 5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하면서 2009~2011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함께 공개했다.

이 기간 중 정부는 7% 초반대의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각각 4.8%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조세연구원이 개발한 세목별 세수추계모형에 대입하면 정부의 국세 수입은 △2009년 7.0% △2010년 7.5% △2011년 7.7% 등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