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李 대선공약 '손질' … 21일까지 18차례 전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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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을 다듬기 위한 본격 작업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3일부터 21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정책·공약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말그대로 '집중토론'이다.
당과 이 후보로선 대표공약을 내놓기 전의 '정책수렴' 작업이자 경선 이후 다른 후보들의 공약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실용적' 대선 레이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3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첫날 세미나에서는 이 후보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747공약(7% 성장,4만달러 달성,7대강국 도약)'에 대한 거침없는 쓴소리와 고언(苦言)이 쏟아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기대 경제학과 채희율 교수는 '747 정책과 과제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예컨대 출자총액제도 폐지 내지 완화,법인세 인하 등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와 지도자의 리더십 등이 총체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박진근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3대 위기 요소'로 △성장잠재율 감퇴 △국가경쟁력 부진 △정부 실패와 리더십 부재 등으로 진단하고 "차기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들어가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일호 교수는 "이 후보가 '작은 정부,큰 시장'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정부부문의 소비(예산)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의 한 전문위원은 "7% 고도성장은 고금리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14일 2차 세미나(농업·산업, 주택·부동산)에 이어 17일 보건복지·노동,18일 교육·문화예술,19일 통일외교·국방,20일 공공, 21일 미래 비전 등의 주제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추석연휴 전까지 1단계 대선공약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10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공식적인 대선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추석 전에 열기로 했던 '대운하 공약'에 대한 난상토론은 당내 반대여론을 의식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 연기했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의 이종구 간사는 "이달 말께 전문가들만 참석하는 토론회로 대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한나라당은 13일부터 21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정책·공약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말그대로 '집중토론'이다.
당과 이 후보로선 대표공약을 내놓기 전의 '정책수렴' 작업이자 경선 이후 다른 후보들의 공약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실용적' 대선 레이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3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첫날 세미나에서는 이 후보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747공약(7% 성장,4만달러 달성,7대강국 도약)'에 대한 거침없는 쓴소리와 고언(苦言)이 쏟아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기대 경제학과 채희율 교수는 '747 정책과 과제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예컨대 출자총액제도 폐지 내지 완화,법인세 인하 등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와 지도자의 리더십 등이 총체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박진근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의 3대 위기 요소'로 △성장잠재율 감퇴 △국가경쟁력 부진 △정부 실패와 리더십 부재 등으로 진단하고 "차기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들어가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일호 교수는 "이 후보가 '작은 정부,큰 시장'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정부부문의 소비(예산)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의 한 전문위원은 "7% 고도성장은 고금리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14일 2차 세미나(농업·산업, 주택·부동산)에 이어 17일 보건복지·노동,18일 교육·문화예술,19일 통일외교·국방,20일 공공, 21일 미래 비전 등의 주제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추석연휴 전까지 1단계 대선공약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10일 '비전선포식'을 통해 공식적인 대선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추석 전에 열기로 했던 '대운하 공약'에 대한 난상토론은 당내 반대여론을 의식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 연기했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의 이종구 간사는 "이달 말께 전문가들만 참석하는 토론회로 대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