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여러 개로 쪼개서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대 기금의 운용을 잘못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분산시키고 기금 간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연금기금 운용 업무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하고,정부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체계를 바꾸기로 하고,12월 초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안(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앞으로 7명의 민간 금융·자산운용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금은 정부와 공공,가입자단체 인사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추천위원회(공무원 가입자단체 공익대표 등 11명)의 추천과 국무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과 투자집행 실무 업무를 담당할 기금운용공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리·확대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진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법 개정 작업과 함께 기금 운용의 위험성을 분산시키기 위한 기금 분할 작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8월 말 현재 206조원 규모로 커졌고,앞으로 2600조원(2043년 추정)까지 쌓일 기금을 몇 개의 기금으로 분할,운용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금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변 장관은 "기금을 쪼개는 것은 '연못 속의 고래'로 불리는 연금기금이 죽지 않도록 고래보다 더 작은 여러 마리의 물고기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