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9일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문제는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인하가 없는 한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 인상과 모기지 연체율 상승 사이에는 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금융당국이 대출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한 올 초 이전에 이뤄진 모기지가 2008년 하반기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또 "만약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01년 가을처럼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미국의 주택경기도 살아날 공산이 크겠지만 실제로 연준이 대폭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에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과잉유동성을 이용해 고수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투자실패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